Q. 지난 주말 이 시간에서 진단해 드린 대로 두 가지 큰 이슈 결과가 나왔는데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결국 fell off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AI 거품보다 트럼프발 ‘fell off’ 우려
- fell off, 회복 중에 있는 알코올 환자가 술 다시
- 먹으면 더 혼미 해져 마차에서 떨어지는 현상
- 작년 4분기 성장률 반토막 나지 않을까 우려
- 작년 1Q -0.6%·2Q 3.8%·3Q 4.4%·4Q 1.4%
- 연간으로도 2.2% 성장, 바이든 최종 연도 2.8%
- 작년 무역적자 1조 2409억 달러, 24년 대비 2.1% 증가
- 트럼프 관세, 성장과 쌍둥이 적자개선 효과 없어
Q. 말씀대로 작년 성장률과 쌍둥이 적자가 악화됐다는 것은 트럼프 관세 효과가 없었다는 증거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을 나왔지 않았습니까?
- IEEPA 관세 대법원 판결, 작년 10월부터 연기
- 1심과 2심, 상호관세 부과요건 맞지 않아 위법
- 위법 판결, 과연 美 경제 상황이 비상국면인가?
- 보수 성향 대법관 판단, 법리 or 포퓰리즘?
- 부시 3명·오바마 2명·트럼프 3명·바이든 1명
- 집권 1기 임명했던 보수 성향 대법관 판단 주목
-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배럿, 법리 의한 판단
- 존 로버츠 대법원장 동참, 관세는 의회의 권한
Q.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국 국민들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관세 충격을 많이 받은 만큼 반응도 컸지 않았습니까?
- 대법원 판결 전 발표된 뉴욕 연준 보고서 주목
- 트럼프 관세 90%, “美 기업과 국민에 전가됐다”
- 불만 표출한 케빈 해셋, 조세귀착이론도 모르나?
-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retainers인 워시 임명
- 연준의 정치화로 독립성 훼손, “시장경제 죽었다”
- 민주주의 최후 보루 대법원도 트럼프에 손 드나?
- 보수 성향 대법관 위대한 결심, “미국을 지켰다”
- 美 국민, “It’s you, Trump! I saw that coming”
Q.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력했던 관세가 위법으로 가장 먼저 관심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 IEEPA 근거 트럼프 관세, 위법 확정되면 환급?
-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최소 1조 달러 추정
- 환급할 때, 디폴트 위험 증대 등 트럼프 치욕
- 트럼프, 환급이라고? 수술 중에 그만두면 죽어!
- 트럼프 진영, 상호관세 부과 직후 플랜 B 준비
- 무역적자 시정 무역법 122조, 150일 간 15% 관세
- 대미 차별국가에 관세법 338조, 50% 추가 관세
- 안보와 결부시킨 무역확장법 232조, 상한은 없어
- 관세율과 기간 제한 없는 301조 시리즈도 대안
Q. 말씀하신 관세 플랜 B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렇게 되는 상황을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 대법원 판결 기다렸다는 듯이 플랜 B 발표
- 트럼프, 무역법 122조 근거 15% 관세 부과
- 그리어, 301조 부과 위해 교역국 장벽 조사
- 301조 시리즈 중 슈퍼 301조 부활 여부 주목
- 지정 근거,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 집권 1기 때 검토, 2기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
- 관세 무력 조치, 환율 조작 지정으로 2차 보복
- 대법원 최종 판결 전 환율보고서 발표 의미는?
Q. 가장 우려되는 것은 뒷전에 물러났던 피터 나바로 고문이 최악의 경우 스무트 홀리법을 부활할 수 있다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정책, 스무트-홀리법과 의도 같아
- 허버트 후버, 당시 최대 표심인 농민 보호 의도
- 트럼프, 이번에는 경합지역 제조업 근로자 보호
- 트럼프 관세 정책, 결국 슈뢰딩거식 관세 지향
- 방사성 독가스, 고양이 파동은 죽고 입자는 살아
- 주 대상, 中 등 dirty 15국과 불공정무역 21국
- 국가는 살리되 맞대응은 죽여 MAGA 구상 실현
- 크루그먼,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듯한 혼란
Q.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나온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트럼프 협상의 실체, “chameleon flexibility”
- chameleon flexibility, 긍정과 부정 동시 함축
- 한계에 봉착한 관세 플랜 A, 더 강한 플랜 B로
- 우리의 대응, 트럼프 협상의 네 가지 원칙 주목
- ?사전에 협상 여지없다 ?예외를 두지 말아라 ③더 세게 밀어붙여라 ④모든 협상은 지속된다
- top down+package deal+A game 방식 유지
- 작년 관세 협상 잘한 이재명 정부, 이번에는?
- 李 정부, “Don’t go overboard & fall behind”
Q. 가장 궁금한 것은 이번에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로 주가와 원달러 환율을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 관세 플랜 A 추진기간, 국채시장 중심 흔들려
- 국채발작과 국채금리 상승, 국가부도 우려 확산
-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한 차례 강등 수모 당해
- 관세 플랜 B, 스텔스 양적완화를 병행해 시행
- 연준도 SLR 완화·QT 조기 종료·RMP로 준비
-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력 가중, 워시의 선택은?
- 원·달러 환율 하락 전환,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 WGBI·국가등급·MSCI 정례심사 잘 활용할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