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5% 관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미국 통상 정책이 ‘비상관세’에서 ‘한시 고율 관세와 표적 관세’ 체제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판결으로 단기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관세 구조와 영향이 '넓게·세게'에서 '좁게·선택적으로' 바뀌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23일 NH투자증권은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펜타닐 관세, 10% 보편 관세, 상호관세를 6대 3으로 위법 판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122조를 통해 150일간 전 세계에 15% 관세를 부과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5%보다 높은 추가 관세를 물어왔던 중국·베트남·태국 등은 실효 세율이 되레 내려가 ‘상대적 수혜’를 보지만, 기존에 10% 수준으로 협상했던 영국·호주·브라질 등은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플랜B는 결국 201·232·301조 등 기존 수단을 활용한 국가·품목별 관세로 귀결될 것”이라며 “122조로 한 번 전면 관세를 때린 뒤, 무역수지 적자 상위국과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더 강한 표적 관세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미 IEEPA로 징수된 관세 수입이 최대 1,75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환급 소송은 장기전이 되겠지만 연준의 단기채 매입과 대체 관세로 재정 공백을 메우면서 재정 쇼크로 번지진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이번 판결이 불확실성 완화와 관세 영향력 약화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부각된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고유 권한으로 못 박으면서, 트럼프식 즉흥 관세 위협의 법적 근거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적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정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22조 10% 관세를 즉각 발동하고, 법정 상한인 15%로 올린 뒤 301조 조사 확대를 예고한 만큼, 전면 관세 전쟁 대신 의약품·반도체·항공부품·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은 예외로 두고 나머지 품목·국가에 대해 정교한 관세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해 한·미 협상으로 부과된 15%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효가 된 만큼 재협상 여지도 생겼지만,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 축소는 한국 기업에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22조 15% 글로벌 관세를 두고 “관세의 목표가 OBBBA(감세·규제완화·에너지 가격 인하를 포함한 재정 패키지)에 따른 재정적자를 상쇄하는 데 있는 만큼, 150일 이후에도 최소 현재 수준에 상응하는 실효 관세율을 유지하려는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징수된 관세 1,300억~1,750억달러에 대한 환급 소송과, 232·301조를 활용한 국가·품목별 재구성 등 두 가지 불확실성이 상반기 내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