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며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이면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이를 실수요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 수요가 함께 감소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야권 주장에 대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며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다.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며 시장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