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채 이상 단독주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추가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상·하원 관련 위원회에 이 같은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1,000채 이상 보유 투자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검토 기준은 100채 이상으로 훨씬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수백개 투자회사가 신규 매수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규모 기관의 단독주택 매입을 억제해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행정부의 의도다.
다만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추가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재무부 장관에게 '대형 기관 투자자'의 정의와 예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세부 기준은 향후 탄력적으로 바뀔 여지를 남겼다.
백악관은 의회가 통과시킬 향후 주택 관련 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규모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택 구매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WSJ은 전했다. 예외 규정이 많고, 기존 보유 주택을 매각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만큼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애틀랜타나 피닉스처럼 기관의 주택 투자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체감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 사업을 키워 억만장자 재벌 반열에 들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