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근 하남 일대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조직적 시세 조작 정황이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지사는 20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존에 검찰 송치를 추진하던 핵심 주동자 4명 외에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다.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고,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인원도 전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가동한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등 전형적 교란 수법을 집중 점검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조직적 담합에 대해서는 선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고 채널도 상시 운영한다.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개설하고, 담합 지시 문자·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조직적·은밀하게 이뤄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 선제 감시로 투기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며 “경기도에 더 이상 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