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된 국고지원금이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천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조5천720억원과 비교해 30.5% 늘어난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0조4천992억원, 2023년 10조9천702억원, 2024년 12조1천65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졌다.
국고지원 확대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세금 재원을 통한 보전이 또 다른 형태의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국고지원 확대 논의에 앞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영역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