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여파가 이어지면서 상환 여력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2조2천84억원 순증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24년(2조4천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 순증을 기록한 것이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빚을 갚아준 경우를 가리킨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의 재보증을 맡고 있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 4천억~5천억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3년 1조7천115억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때 빚을 늘린 소상공인들이 내수 부진 속에 이를 갚을만한 여력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채 가파른 금리 인상에 직면해 상환을 포기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 비율을 뜻하는 대위변제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1.01%, 2022년 1.10%에 불과했던 수치는 2023년 3.87%로 뛰었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2년 연속 5%대를 유지했다.
반대로 지역신보가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회수율은 2019∼2022년까지만 해도 6∼7%로 비교적 높았으나, 2023년 4.49%로 뚝 떨어졌다. 2024년 7.30%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4.22%로 다시 주저앉았다.
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단기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