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실제로 운영 가능해야 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법정 기준은 '최소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윤정 의대교수협회장은 "의학 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의 충족이 아니라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정원을 5년간 총 3,342명 늘리겠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연평균 668명이다. 늘어난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의 지역의대에 배치된다. 졸업 후에는 10년간 지역의사로 근무해야 한다.
의대교수협은 실제 교육대상이 누구이며, 가르치는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강의 및 실습 운영계획과 환자 접촉 교육 및 수련 수용 능력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조 협회장은 "이 네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말이 정책의 근거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협회장은 검증을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도별 시나리오 자료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학과 복귀, 유급은 의학 교육 현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데,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정부에 원자료 공개와 시나리오 검증을 요청한 후 감사원에 절차적 적정성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할 경우에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