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법 통과에 앞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미국 측과 소통하며 입법 지연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이후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중 조선업 전용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천억달러 투자 분야로는 에너지, 원전,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 꼽힌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각 부처와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정부는 사업성 검토를 마친 뒤 투자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전까지 구체적인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며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며 "해외의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의 제조역량과 결합할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기관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