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20개 국내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조만간 개선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가용한 모든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 강화도 재차 촉구했다.
최근 금감원은 조직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해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설계, 심사, 판매 등 전 과정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도 상품 설계부터 심사, 판매 등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 포용적인 금융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더 이상 은행권이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재고해달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 분할 프로그램' 등 제도 안내 등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금감원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정산 대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체계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이 원장은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금감원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본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의 자금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단 계획이다.
이날 은행장들은 선진적 지배구조를 위해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회,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성과보수체계를 만들겠다고 화답했으며, 상품 판매 시작부터 분쟁조정까지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합심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