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면 집이 없는 2030 청년층의 소비가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차장과 윤혁진 조사역이 작성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은 청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며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자산 효과'(Wealth effect)에 의해 소비나 후생이 개선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먼저, 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젊은층(25~39세)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 그룹의 가계 평균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한은은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젊은층이 향후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투자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연령대별 패널 회귀분석 결과를 볼 때도, 주택 가격 상승 시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철 차장은 이와 관련해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소비가 몇 % 변하는지를 의미하는 소비의 주택 가격 탄력성을 살펴보면, 50세 미만의 경우 -0.2%에서 -0.3% 내외의 값을 나타냈다"며 "젊은층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50세 이상에서는 그 값이 0에 가깝고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다"고 말했다.
한은은 더 나아가 구조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 시 가계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여기서 경제적 후생이란 비(非)주거 소비 지출, 주거 서비스 소비, 유증에 따른 만족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은은 이를 소비 지출 증감으로 환산해 측정했다. 후생이 1% 감소했다는 것은 소비를 1% 줄이는 만큼의 효용 감소를 의미한다.
그 결과, 주택 가격이 5% 오를 때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의 후생은 0.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라도 50세 미만의 경우 후생이 감소했다. 해당 기여도는 -0.09%p로, 50세 미만 후생 감소분의 약 40%를 차지했다.
주 차장은 "젊은층의 후생 감소는 무주택자가 향후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투자 효과'와 유주택자가 대출을 늘리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는 '저량 효과'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유주택자는 상당수가 1주택에 자가 거주자나 저가 주택 보유자인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 유인이 강해 투자 효과와 저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년·고령층은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 유인이 크지 않고, 유주택자나 다주택자 비중이 높아 '자산 효과'가 우세한 영향으로 후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가격 상승은 청년층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에 더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청년층의 만혼, 저출산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대 심리에 기반한 주택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을 다각도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