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추가 건설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모두 포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의 방향성이 구체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거리를 두면서 과거 언급했던 원전 회의론을 뒤집고 원전 복원을 공식화한 건데요.
다시 그려지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지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예상을 뒤엎고 정부가 원전 확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을 바꾼 주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이호현 차관>
우선 AI를 비롯해서 전력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점은 지금과 같은 전력수요 피크 시기에는 약 9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나옵니다.
다만 태양광이 발전하지 않는 저녁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는 최소한 60GW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없이 60GW의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을 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저 전원으로서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올해 상반기 중 제12차 전기본의 윤곽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 에너지 믹스의 기본 방향,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호현 차관>
네, 일단 중요한 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전력 발전원에서 탄소를 발생하는 전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합리적으로 믹스 해서 무탄소 전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탄소 전원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좀 경직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조금 더 유연하게 탄력 운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하고 재생에너지는 좀 더 변동성이라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합리적 미스를 통해서 탄소중립 전력망을 구현해 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12 차 전기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생에너지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리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입지 적정성이나 주민 수용성, 지방의회 동의 문제도 있고요.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이호현 차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전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적인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지역 상생형 모델, '햇빛소독 마을' 같은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라고 해서 도로나 주택가와 발전소와 이격거리를 두게 하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나 철도라든지 댐수면 위라든지 이런 것들 공유 수면 같은 것, 그 다음에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면 충분히 2030년까지 100GW 이상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급 확대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의 단가를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다 보면 규모의 경제효과 또는 기술발전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재생에너지 단가를 낮추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를 멀리 보내지 말고 전기를 만드는 곳에 공장을 지으면 된다는 ‘지산지소형 전력망’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도권에 지으려는 반도체 공장을 전기가 풍부한 지역으로 옮기자는 건데요. 이러한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호현 차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를 한다면 전기를 멀리 보내지 않아도 되는, 송전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송전망 회피 편익'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정부가 전국 7개 지역을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탄소중립 모델을 실험을 하게 될 것 인데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도 싸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태양광이 많이 나오게 되는, 초과 공급되는 시간 때에는 그런 초과 전력들을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신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 특구를 중심으로 전력 요금도 낮추고 새로운 신산업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단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이호현 차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에 대해 규제 완화를 해주고 대규모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생해제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규제로 인한 숨어 있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공급망 전체적으로 다 따져 봐서 숨어있는 비용을 조금씩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재생에너지 단가를 낮출 수 있고요.
실제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일부 나라에서 kwh당 최소화 35원대로 태양광 단가를 낮추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다시 원전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원전이 불가피하다지만, 어디에 짓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현재 경북, 부산, 울산 등 에서 유치전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을 짓는 게 과거처럼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호현 차관>
네, 원전유치지역 같은 경우는 유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유치 공모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어느 지역이 유망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3월 30일까지 유치 공모를 받게 되고 평가 과정을 거쳐서 6월 말 정도 되면 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올해 기후부의 목표와 계획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현 차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국민들의 일상 생활, 특히 전기요금하고 동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요금도 낮추고 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대해서 탄소중립 에너지 전력망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