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위는 한 달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비관세장벽 양보까지 요구하고 있어 통상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는 평가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국회에서 대정부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대정부질의는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첫 째 날인 오늘은 정치와 외교, 통일과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 완화 방안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최근 미국을 직접 다녀온 국무위원들은 미국에게 한국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는 쿠팡 사태 관련 오해를 충분히 해명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석/국무총리: 미국에서 밴스 부통령 포함한 정부 관계자,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쿠팡 사건 본질은 우리 국민 성인 상당수의 개인정보 유출이 본질이라고 설명을…다른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압박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이 주된 명분이지만, 관세 인상 압박 배경을 두곤 여전히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높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조현/외교부장관: (당분간은 미국이 관보 게재를 하지 않을거라 판단하나?)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 정부 일이 아니고, 미국 정부 일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과 발표하는 게 과거와 달라져 섣불리 말하긴 어렵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이달초 미국을 방문한 조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미 행정부가 비관세장벽도 더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리어 USTR 대표가 다른 나라와도 협상이 많아 한국에 시간 많이 못 쏟는다고 했다"며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높여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정부질의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원 전체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당초 설 연휴 전에 당론을 도출하겠다고 했죠.
가뜩이나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빗썸 사태로 입법 논의가 더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두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TF안을 도출하고, 당 정책위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정책위는 TF안과 정부안을 조율해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당초 TF안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내용은 빠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책위가 거래소 지분 규제 안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쟁점간 논쟁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입법 쟁점을 더 부각시킨 사례가 됐습니다.
당장 빗썸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혁신 강화와 제도 안정 두 가지 안이 팽팽히 맞선 만큼 빗썸 사태는 규제 강화에 설득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자산TF 소속 의원들이 별도 TF안을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최종 법안 통과까진 여전히 여러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