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우리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관세 인상 저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던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여본부장은 여야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그 후 한 달 간의 활동 기간 내에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게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합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 재인상에 대한 관보 게재와 관련해선 "한국의 선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며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포함해 의회, 싱크탱크 등과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과 한국이 이렇게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일정이 어긋나 이번에 만나지 못했지만 USTR 부대표를 포함해 국장급 등 다양한 레벨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심층적인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리어 대표와는 최근 3주 동안 5차례 대면 접촉을 해왔다며 다음 주에도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등 구체적인 기업 관련 이슈에 대해선"통상 협의의 구체적 내용을 다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어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한국에 에너지 관련한 투자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USTR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