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화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국내시장 복귀계좌, 이른바 RIA 계좌 2월 출시가 사실상 불투명해 졌습니다.
대미투자법 처리에 '뒷전'으로 밀리면서 아직 국회에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RIA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발의됐지만 현재 논의 일정조차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넣은 후, 이 계좌 내에서 팔면 매도금액의 5천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에는 전액 면제, 이후에는 80%, 50%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RIA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은 지난달 중순 발의돼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아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회 관계자: 대미투자특별법 일정 때문에 다른 일정을 지금 다 협의하고 있는 단계여서요.]
[국회 관계자: (RIA 계좌 관련해) 기관들 업무보고나 현안 질의도 아직 일정이 안 정해져서요. 논의 사항은 진척돼 봐야 알 것 같아요. (2월 개정안 통과) 그 상황은 장담을 못 하고 있어요.]
대미투자법은 빠르면 2월말, 늦으면 3월초 처리가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RIA 계좌 2월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시선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2월 출시를 계획한 상황인데 난감한 표정입니다.
[A 증권사 관계자: (출시 일정) 바뀔 순 있지만 2월 중순, 특별하게 그 일정에 맞춰 개발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중소형 증권사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저희들 다 위에 일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B 증권사 관계자: 임시국회 통과에 따라서 (출시 일정)바뀔 것 같아요.]
대형 증권사들은 설 연휴 전후인 2월 중순, 시스템 구축에 속도가 차이 나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2월 말을 잠정적인 출시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입법 이후 금융투자협회 약관 개정까지 마무리돼야 해 출시 시점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입 자체가 미뤄지면서 투자자 역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100%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월까지 해외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입법 자체가 늦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영상편집: 정지윤, CG: 배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