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가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이름을 바꿔 출범합니다.
K-자본시장 특위는 이재명 정부 임기내내 일관성있게 증시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코스피 5천을 달성한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죠? 다음 과제로 내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특위는 3차 상법 개정안 다음 과제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준칙을 말하는데요.
현재 자율규범 형태로 운영 중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일종의 강제성을 부여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주주친화적 정책을 더 이끌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례로 국민연금의 돈을 받아 투자하는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식입니다.
이와 더불어 1차 상법 개정 내용이었던 이사 충실 의무가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법무부를 통해 가이드라인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공시제도 강화가 추진되고, 상속·증여를 위한 의도적 주가 저평가를 방지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도 지속 논의됩니다,
[오기형/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 의무공개매수제도, 중복상장 관련 제도 개선, 공정한 합병 기준에 대한 문제, 코너스톤 문제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법안 발의했는데, 정무위에서 지난 1년간 2025년도에 한 걸음도 가지 못 했습니다. 이제 여야간 상당 부분 공감 있음에도 진전되지 않은 것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코스피 5천을 조기 달성한 특위는 이름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변경했습니다.
상한선 느낌을 주는 숫자를 빼고, 정권내내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일관성 있게 내놓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코스피 5천 공약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표정이 궁금하다며 코스피 5천 그 이상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K-자본시장 특위 전체회의와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법사위 소위가 열려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