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쿠팡 바로잡기 태크스포스(TF) 출범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TF 출범이 자칫 불필요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당내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될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쿠팡TF, 예정대로라면 오늘 출범 예정이었죠?
<기자>
네. 한 차례 연기됐던 TF 출범 예정일이 오늘이었는데, 다시 잠정 보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다루기 위해 당내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을 준비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27일 예정이었던 TF 출범은 오늘로 연기됐다가, 현재는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TF 관련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의 결정으로 일정이 연기됐다"면서 "미국의 진의가 뭔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기류"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쿠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압박이 자칫 외교·통상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인식 탓입니다.
출범 예정이었던 쿠팡 TF는 당내 을지로위원회 산하 쿠팡 바로잡기 TF를 당차원 조직으로 승격시킨 형태입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집단소송법 등을 준비 중인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을 단장으로, 산자위, 환노위 등 여러 상임위가 동참하기로 계획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쿠팡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국회 입법 지연에 100% 있다고 본다"고 했고, 방미 관세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쿠팡 논의 여부에 대해 "논의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정부여당이 쿠팡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간담회에서 "2월 말 또는 3월초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도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세 협의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장관은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다’라고 밝혔고, 미국 측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계류 중인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통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관보 게재를 통한 관세 인상 절차에 들어선 만큼 빌미를 제공한 국회 입법 지연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쟁에 밀려 지연됐던 3차 상법 개정안도 2월 들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르면 내일(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가장 빠른 시나리오대로라면 3일 소위심사 이후 4일 전체회의를 거쳐 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12일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 시기는 협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