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전면 셧다운 위기가 처리 시한 직전 극적으로 봉합됐다.
미 상원은 30일(현지시간)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연방정부 예산안을 찬성 71표, 반대 29표로 가결했다.
이민 단속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좌초 가능성이 제기됐던 예산안이 자정 마감을 불과 앞두고 상원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정부 업무 중단은 일단 피하게 됐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국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연방기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묶은 패키지다. 전체 규모는 1조2,000억달러(약 1,741조원)에 달한다.
다만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산안은 하원에서도 통과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다음 달 2일 하원이 이를 처리할 때까지는 수일간의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은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에 합의한 초당적 안으로,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예외적 절충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강경 단속에 제동을 걸기 전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양측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국토안보부 예산은 기존 수준으로 2주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휴회 중인 하원은 내주 초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의 연간 예산안은 추후 여야 간 추가 협상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민 단속을 둘러싼 여론 반발이 확산되며 예산 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보디캠 의무화,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체포 중단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백악관과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하원 통과 전까지 일부 연방기관에서 예산 공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커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