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AI, 바이오, 반도체 등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12개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도록 설계된 공모펀드다.
펀드 가입자는 투자 금액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3천만원 이하 구간은 4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구간은 20%,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도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안도걸 의원 대표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성장 산업에 투자하면서도 정부 재정 1,200억원을 후순위로 보강하는 구조를 채택,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한국산업은행이 재정모펀드를 조성해 손실을 우선 흡수하고, 민간 자펀드에 국민 자금 5,700억원과 첨단기금 300억원을 매칭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매년 6천억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한다. 리스크 보강을 위한 재정 투입분 1,200억원은 별도다.
TF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3월 중 상품 구조를 확정하고, 펀드 운용사를 선정해 6월 전후로 실제 상품을 내놔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자펀드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도록 유인 체계와 성과 평가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목적 투자 비중과 투자 증권 종류(상장주식, 메자닌, 기업대출 등) 등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