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누적 준비금 3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102조8천585억원, 총지출은 102조3천589억원으로 집계돼 현금 흐름 기준 4천996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준비금은 전년보다 늘어난 30조2천217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건보 재정은 2021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흑자 규모는 감소세다. 2021년 2조8천억원, 2022년 3조6천억원, 2023년 4조1천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24년에는 1조7천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도 전년도의 29.0% 수준으로 작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수입은 87조2천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늘었다.
공단은 직장보험료의 경우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 둔화,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2024년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잠시 쪼그라들었던 지역보험료 증가세가 회복돼 전체 보험료 증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지원금과 기타 수입도 각각 12조4천913억원, 3조896억원으로 2.7%, 4.1%씩 늘었다. 특히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결과 현금 수익이 7천88억원가량 발생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출은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보험급여비는 101조6천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는데, 의료수가 인상과 비상 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통합징수부담금 등 기타 사업비는 2조1천783억원으로 3.3% 늘었다.
공단은 저성장과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보험료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필수의료 강화 정책 등으로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은 ▲ 적정진료추진단 급여 분석을 통한 지출관리체계 전반 점검 ▲ 불법개설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 과다 외래 이용 관리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