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명분으로 우리 국회 입법 지연을 지목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입법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구 부총리가 현재 국회 재경위원장을 만나고 있죠?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방금 전 4시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재정경제위원들도 동석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구 부총리는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앞서 무역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합니다.
실제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은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 동의를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재경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라는 점에서 여야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구 부총리 면담 전 취재진에게 "필리버스터에도 쟁점 법안을 밀어붙였는데, 야당 탓은 어불성설"이라며 높아진 관세 불확실성은 정부여당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위원장을 만나기 30분 전 구 부총리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도 면담했습니다.
한 의장은 구 부총리와 면담 이후 "정부도 (국회) 상황을 다 알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오해가 없게 하겠다고 확인했다"며 "별 문제 없이 심사한다면 법안을 1분기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에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는 원래 정부와 여당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대표 발의된 이후 12월과 1월 숙려기간을 거쳐 2월 심의가 원래 예정돼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 정부나 국회가 입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관세 인상 예고에 정치권이 술렁이는 가운데,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합의를 두고 뒤늦게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