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과 원가 부풀리기로 생필품 가격을 높이면서 탈세까지 해 이익을 챙긴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생리대와 설탕 등 꼭 사야 하는 물건이라는 점을 악용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만큼 정부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한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기업 2곳과 중견기업 2곳, 중소기업 13곳으로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4천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유형별로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곳 △거짓 매입과 허위 비용 계상으로 원가를 부풀린 제조·유통업체 6곳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해 유통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인 업체 6곳이다.
식품첨가물 제조 대기업은 담합 관계에 있는 업체들끼리 원재료를 교차 구매해 매입 단가를 부풀렸다. 이를 이유로 가격은 올리면서 위장계열사를 통해 이익은 축소시켰다.
과점 지위를 가진 위생용품 업체는 '제품 고급화'를 명목으로 가격을 높여 팔았고,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를 2배 지급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이익을 나눠 가지기도 했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는 상표권 가공거래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부당 지원을 통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실제 사업과 무관한 거래를 설정해 비용을 늘리고, 그 이익을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 이전한 구조다.
수산물 도매업체는 유통을 왜곡시키면서 가격을 올렸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과정에 여러 단계로 배치해 거래 가격을 단계별로 끌어올리고, 그 차익을 계열사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유통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인 정황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생활물가 밀접 업종,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3차 조사에는 대체제가 없어 물가 충격이 큰 생필품 분야를 정조준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함 등 불공정행위로 가격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