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교수는 "이번 관세 위협이 표면적으로는 통상 문제처럼 보이지만, 배경에는 다른 정치·외교적 요인도 섞여 있을 수 있다"며 "최근 캐나다와의 잠수함 수출 협상에 현대차가 연관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의선 회장이 캐나다를 방문한 점 등은 미국 입장에서는 경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캐나다에 한국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고,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도 최근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캐나다가 중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해 미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킨 측면, 러트닉 상무장관 방한 당시 거론된 쿠팡 이슈 등도 잠재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대미 투자 관련 법안 구조와 진전 상황을 미국 행정부에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하느냐"라며 "투자 법안과 기금·공사 설립 구상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향후 관세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 핵심 포인트
-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25% 관세 발언은 실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임.
- 다만 현대차 수출 기준으로 관세 부담이 어느 주체에 얼마나 전가될지는 계약 구조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 나옴.
- 관세 이슈 배경에는 통상 외에도 캐나다 관련 협상 등 정치 외교적 변수와 미 캐나다 관계 악화 같은 요인이 얽힐 수 있다는 관측임.
- 결국 대미 투자 법안과 기금 공사 설립 구상을 미국 측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관세 리스크 관리의 핵심 포인트로 제시됨.
● 방송 원문
<앵커>
트럼프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해 놓고 내빼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 때문에 시장은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자동차의 25% 관세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일단 관세라는 건 하겠다면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실효되는지는 현대차가 수출했을 때 그쪽에 해당 카운터파트가 얼마나 관세를 지불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게 과연 그 이유 때문이냐라는 점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캐나다와의 잠수함 수출 관련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현대차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캐나다로 같이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그닥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와 미국 간 사이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한국 고유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러트닉 장관이 방문했을 때 쿠팡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미 투자 관련된 법안들이 어떤 식으로 진전될 것인지를 미국 행정부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