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27일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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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 등을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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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차 캐나다에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미 투자 실행에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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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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