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에 걸쳐 소셜미디어를 통해 5건의 부동산 세제 관련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못 박았고요, 또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면제 혜택을 손볼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새 강도는 더 높아졌는데,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져와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언급해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양도세 중과 부활에 그치지 않고 보유세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때만 해도 세금 통해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양도세 중과 부활만 본다면 원래 일몰되어야 하는 걸 일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후 공제 혜택이나 보유세까지 손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세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고된 일몰이 5월 9일로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서울 전역, 경기 12곳은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매물이 나와 소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급한 상황이고요, 시장 반응에선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의 30평대 아파트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매약정서를 쓴 사례가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마포구 공덕동의 한 중개업소는 보유 매물의 절반가량이 다주택자 매물인데, 급매 물량이 몇 개 나와 호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수 사례로, 대체적으로는 새로 나오는 매물도, 매수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6.5.9.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겠다”며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나온다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고요, 다주택자들이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띕니다.
<앵커> 세금과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던 과거 시도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집중과 급지별로 부동산을 나누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자> 아직 확정된 내용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거 정부에서 반복되어 왔던 규제 강화 패턴과 유사할 것이다, 특히 규제의 방향성이 다주택자 억제로 설정된 점에서 문재인 정권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다주택자들을 옥죄면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매물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이 심화하면 결국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이 결국 ‘지위재’로 변모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 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공급 대책이 기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7 대책,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호 주택 착공에 나서 5년간 135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대책에서 이를 구체화해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세부 입지와 물량을 착공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로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과거 부동산을 누르는 것에만 집중해서 정책을 펼친 결과 시장을 이기기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부동산에서 나온 유동성이 흘러가 부동산 투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확인된다면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