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의 주요 축인 해상풍력을 육성하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일한 진입로인 공공 사업 공모가 올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지효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공공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2026년 신규 공모는 미실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새로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상풍력이 본격 확산된 2020년부터 단 한 차례도 없던 일입니다.
오는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 특별법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해상풍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입지와 규모를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할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공모가 없는 만큼 사실상 올해부터 확정되는 공공 주도 해상풍력 발전도 없는 셈입니다.
김앤장은 특별법에 대해 "사업자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자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정책적 기대감이 있었는데 들어갈 통로가 아예 막힌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상풍력은 길게는 10년, 빨라도 6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당장 올해 물량이 없으면 6~7년 뒤인 2032년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기가와트(GW)로 정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3.5GW로 축소한 데 이어 10.5GW로 한 번 더 조정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해상풍력 정책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관련 법이 바뀌면서 올해 공공 주도 신규 사업이 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허가된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영상편집: 정지윤, CG: 석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