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스피 상승률이 세계에서 1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100조원 이상 살 만큼 미국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 지난 1년 동안 코스피 상승률 95%로 세계 1위
- 中 상해 36%·日 닛케이 35%·대만 가권 34%
- S&P500 지수 14% 상승 대비 7배 가깝게 높아
- 하지만 韓 투자자, 美 주식 100조원 넘게 매입
- 한국·노르웨이·싱가포르·프랑스·스위스 순
- 1인당 소득 32위인데 美 주식 가장 많이 보유?
- 일부 증권사, 코스피 5000 찍었으니 美 주식으로
- 원·달러 환율 올라갈수록 美 주식투자 대박 난다?
- 환율 올라가라 위기 조장? 韓 증권사가 맞습니까?
Q. 결국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1년동안 코스피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1위인데됴 위기설이 계속 거론돼 왔지 않습니까?
- 韓 경제 위기설, 1997년 이후 봇물 터지듯 등장
- 외환위기 이전, 압축 고성장 과정에서 거의 없어
- 외환위기 이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위기설 나와
- 각종 위기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국가
- 위기론, 韓처럼 중간자 입장 국가에서 많이 거론
- 코스피 5000 가는 과정에서 3500 간다 계속 주장
- 심리와 네트워킹 효과가 큰 시대…위기설 ‘변수’
- 위기설의 양면성, 예방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
Q. 1997년 이후 쏟아져 나온 각종 위기설이 성격도 복잡했죠. 사실 경제 문제라면 모든 분야에서 위기설이 나온 것도 우리 위기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 韓 경제 위기설, 모든 분야서 거론된 것이 특징
- 시장별, 외환위기·증시 붕괴·부동산 위기론
- 주체별, 가계부채 위기설·기업과 국가 부도설 등
- 경기, 일본식 잃어버린 10년·베네수엘라 위기
- 모든 분야서 한꺼번에 위기 온다는 ‘복합위기’
- 동시다발적 위기론·다중공선성 위기론 등
- 퍼펙트 스톰·총체적 위기론·메가 위기론 등
- 절대 언급하지 않아야 하는 대통령도 위기설 거론
- 취임식 때 총체적 위기론 거론했던 대통령, 현재는?
Q. 가장 많이 거론된 위기설 몇 가지를 살펴봐야 겠는데요. 1997년 이후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이 외환위기설이지 않습니까?
- 원·달러 환율 급등할 때마다 ‘제2 외환위기설’
- 외환 위기 직후, 단기외채 통계 나올 때마다 거론
- 외환 위기론 발설, 대학교수가 유난히 많이 언급
- 외환위기, 모리스 골드스타인 ‘위기진단지표’로 판단
- 단기 ‘외자이탈 방어 능력’·장기 ‘자금조달 능력’
- 외화, 캡티윤 방식 적정수준보다 많아
- 최근 원·달러 상승에 편승해 외환위기설 고개
- 각종 위기진단지표, 제2 외환위기 가능성 낮아
Q. 국제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채무 위기설도 끊임없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 국가 부도설, 당리당략 목적으로 정치인 주도
- 韓,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국가채무 비율 52% 내외, 아직은 여유가 있어
-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경계할 필요
- 재정준칙 놓고 여야 간 대립 당시에 많이 거론
- 양출제입의 원칙,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늘기 마련
- 재정지출 주범, 3대 분야 개혁…국가생존 과제
- 재정준칙과 pay go 등 제3 대안 마련할 필요
Q. 가계부채 위기설도 끊임없이 거론됐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가계부채 절대규모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 지난해 가계부채 1966조 원, 위험수위 넘어
- 가계부채, 신용 갭(credit-to-GDP gap) 최고
- 제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계속해서 우려
- 韓의 가계부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는 달라
-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 韓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70% 이상을 차지
- 부동산 가격이 담보가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
- 가계부채 절대규모,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
Q.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런지 부동산과 관련된 위기설도 끊이지 않았습니까?
- 부동산 위기설, 5대 은행장 수모가 ‘대표적 사례’
- 2015년 해리 덴트 ‘인구 절벽’ 필독서로 유행
- 2018년 이후, 인구 절벽→한국 부동산값 침체
- "강남 아파트값 15% 폭락할 것"…오히려 올라 수모
- ‘해리 덴트’ 한계, 인구통계학적 기법에 너무 의존
- 국토 균형화 이론·가속도 이론 등이 집값 결정
- 2008년 버냉키 독트린 적용 후 통화정책 주요인
- 강남 아파트 ‘필패론 vs. 불패론’…어느 쪽인가?
Q. 지금까지 외환위기 이후 나돌았던 한국 경제 위기설을 살펴봤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위기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매년 여름 휴가철 이후, 각종 비관론 고개
- 유럽위기·리먼 사태·외환위기 등 9월에 발생
- 올해 증권사 주가 ‘上高下低’…“9월이 두렵다”
- 각종 명목으로 위기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 외환위기 이후 韓 위기설, 한번도 발생하지 않아
- 정치인, 당리당략 차원에서 위기설로 국익 손상
- 국가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위기설 거론 금물
-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온 위기설, 국민 힘에 의해 극복
- 코스피 5000, “한국과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