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세율 구조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200억 원 구간 기준 약 20.9% 수준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보다 확연히 낮다.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 2억 원을 기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6천만 원 내외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법인 전환 시 약 2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4천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법인은 대표의 급여 및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소득 분배 전략을 통한 추가 절세가 가능하며, 대표자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공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조정도 가능하다.
세금 문제를 넘어, 법인형 구조는 경영 측면에서도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독립된 법인 실체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제표 공개를 통해 거래처와 금융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기 쉽다. 이는 대출, 투자 유치, 신용평가 등 사업의 외연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또한 법인은 자본금과 주식 구조를 기반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확장성이 높고, 유한책임 구조를 통해 사업 실패 시 대표 개인의 자산을 일정 부분 보호할 수 있다. 사업 승계 측면에서도 법인이 유리하다. 지분 설계를 통해 자녀에게 단계적으로 증여할 수 있으며, 임대법인 등 특정 구조에서는 상속 시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법인 전환은 ‘양도’라는 본질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절차와 세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새로운 법인이라는 주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법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또는 이월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세 가지 전환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 부분양수도는 사업 일부만 법인에 넘기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목적일 때 유용하다. 다만 세제상 혜택은 제한적이다. 둘째, 포괄양수도는 자산·부채를 포함한 사업 전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 가장 폭넓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현물출자는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 전체를 현물출자할 경우 포괄양수도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법원 감정평가와 검사인 선임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추가된다.
전환 방식 선택은 사업의 자산 구성, 특히 사업용 부동산의 보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경우 현물출자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세감면 포괄양수도가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의 법인 승계 가능 여부, 조달청 실적·각종 인증의 이전 여부도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한다.
최근에는 영업권을 활용한 법인 전환도 절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객, 브랜드, 기술 등 사업의 무형 가치를 영업권으로 평가해 법인에 양도하면, 개인은 필요경비 인정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법인은 5년간 감가상각 비용으로 분산해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과도한 영업권 계상은 세무조사 위험을 키울 수 있어 반드시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법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점 선택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진행하면 절차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영업권 가치가 최대에 도달하는 시점에 전환하면 절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재고자산이 많은 사업의 경우 재고가 가장 적은 시점에 전환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득세 증가를 막는 데 유리하다. 통상 법인 전환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연간 사업 계획 속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물론 법인 전환은 모든 사업자에게 정답이 아니다. 법인 자금은 대표 개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른 급여·배당 외 인출은 가지급금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법인은 이사회·주주총회 개최, 재무제표 공시 등 법적 의무가 많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설립 및 유지 비용도 개인사업자보다 높다.
이처럼 법인 전환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 유형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구조 전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고민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오동진, 조병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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