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드러내며 이를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 관세로 위협하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대미 무역 협상 때 EU 주요국이 마련했던 16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ACI 발동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고 BBC 방송과 AFP·DPA 통신이 엘리제궁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ACI는 '무역 바주카포'라고도 불린다.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2023년 도입됐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전날 ACI 발동을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으며,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의 유럽의회 승인을 연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럽의회는 이달 26∼27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는데 그린란드 문제로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ARD 방송에 "이 합의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수십 년 만에 미·유럽 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보복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이 전했다.
EU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일 당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제품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 다만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이는 유예됐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EU 27개 회원국 대사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책 회의를 열며 이 보복 관세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한 EU 외교관은 "(트럼프가) 이런 마피아 같은 방식을 계속 쓴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며 "동시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진정하도록 촉구하고 싶다. 이는 채찍과 당근"이라고 말했다.
ACI의 활용 검토에는 다수의 회원국이 찬성했지만 대다수는 먼저 대화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 다보스포럼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외교관들은 덧붙였다.
주요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을 시도 중이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린란드 및 북극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다보스에서 그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나토 동맹국의 집단 안보 추구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 국가들에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관세 위협을 받은 8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덴마크 및 그린란드 국민과 전적으로 연대한다고 밝히고 "관세 위협은 대서양 간 관계를 약화하고 위험한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계속 단결하고 대응을 조율할 것이며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데 전념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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