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를 예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다만 어떤 사건이 포함되는지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미 대법원은 통상 특정 날짜에 판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예고한 뒤, 당일 선고 대상 사건을 밝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판결 선고 가능성을 알리며 관세 관련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안에 대한 판결만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적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들며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해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