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고객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과 관련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 소식과 함께 숙박업소 요금이 최대 10배까지 치솟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회성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 문제를 언급하며, 과도한 요금 책정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행정지도 수준을 넘어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