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조만간 자체 당론을 논의, 확정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에서 "입법 속도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쟁점이 압축되고 있다"면서도 "더 늦어지면 혁신이 사라질 수 있어 조만간 여당안을 만들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을 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에 여러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하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논의가 길어졌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쟁점간 논쟁이 격화됐다. 이에 금융위의 정부안 제출은 지연된 상태다.
안 의원은 "발행주체를 특정 업권에 한정시킨다면 혁신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며 은행 주도 발행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분 상한을 두면 우회나 편법 투자 유치가 발생하고, 글로벌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봄 날씨 풀리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디지털자산TF 위원인 이강일 의원도 "디지털자산을 규제 대상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을 보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혁신은 한 발 뒤처지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20일 디지털자산TF 회의를 열고 발의된 여당안들을 조율해 자체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