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을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행정통합 지역에 우대하기로 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