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해,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외부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사는 매우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이므로 공공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은행지주사는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하겠다"며 "금감원의 지배구조 실태점검 등을 기초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권 부위원장은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CEO 연임에 대해선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