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현지시간) 미국 강경파 의원을 만나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오해 불식'에 나섰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사 의원은 최근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미(反美)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 기고에서 비판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대표 강경파 의원을 만나 진화에 나선 것이다.
여 본부장은 전날 입국하면서도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 정부가 자문을 받고 있는 미국 현지 로펌도 만났다. 또 디지털 및 무역 관련 미국 측 이익단체 인사들과 라운드테이블도 진행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운드테이블에는 미 서비스산업연합(CSI),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13일 한국의 디지털 규제 관련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연방 상·하원의원들과 접촉해 오해를 해소할 방침이다.
미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도 조율 중이다.
USTR은 한미간 관세·투자 협정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당초 작년 12월18일 개최 예정)를 앞서 연기한 바 있다.
이것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