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기획처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의 협력 및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한다.
그동안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판단이다.
추가로 양 부처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 R&D 예산의 일관성을 높인다.
과기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기획처 예산편성에서도 과기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바꾼다.
아울러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해,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가 검토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기획처는 "개선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면서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