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6 경제성장전략, 계속해서 경제부 정원우 기자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올해 2%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길게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올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방산이나 원전과 같이 국가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지난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 천무 수출 계약식에 다녀왔는데, 가칭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서 이런 큰 수주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반기 특별법을 제정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부펀드라고 하면 한국투자공사(KIC)가 있는데,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만드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해외는 물론 국내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부펀드의 구체적인 윤곽은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판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도입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은 이차전지, 태양광셀과 같은 곳에, 일본은 전기차나 반도체 등에 자국생산에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원대상이나 방식을 7월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올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눈여겨봐야겠군요. 그리고 또 주목할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국가전략산업 육성, 그 맨 앞에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만을 넘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당시 2047년까지 700조를 투입해 팹리스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메모리는 독보적이지만,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점유율이 2%에 불과합니다. 메모리만 잘해서는 ‘메모리 하청국’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에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경쟁력강화 기본계획도 4분기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방산은 최근 수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늘면서 세계 10위권에서 지난해 5~6위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4대 강국 도약 목표를 세웠고요, 바이오산업의 경우 인허가 단축이나 임상 간소화와 신약 개발 쪽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업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은 상반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AI 분야도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나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국가 전략산업들을 어떻게 키우고 정리할 것인가 내용이고, 초혁신경제를 위해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인프라와 산업, 인재 전분야에서 AI 대전환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 연내 착공을 공식화했고요, 최근 논란도 있지만 독자 AI모델도 올해 초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피지컬AI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로봇이나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까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관련 프로젝트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고용이나 납세, 신약심사와 같은 공공분야에도 AX, 그러니까 인공지능 대전환을 하겠다는 것이고, 교육 분야까지 누구나 AI를 접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혁신경제에 15대 선도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전력반도체나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과 같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결국 의지만으로는 안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투자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입니까?
<기자> 예산도 투입되겠지만,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생산적 금융 전환도 이런 전략산업 육성과 맞닿아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작년에 출범했고, 올해 AI(6조원), 반도체(4조2천억원), 모빌리티(3조1천억원), 바이오와 백신(2조3천억원) 등 30조원의 구체적인 투자가 시작됩니다. 자본시장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또 올해부터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도 본격화될텐데요, 관련해서 조선업 밀집지역에 함정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SMR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미 원전기업간 공급망 협력, 제3국 공동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당정협의에서는 K컬쳐를 집중 육성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뷰티 서비스 수출활성화 지원방안이 하반기 마련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한중 상무 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한국영화 중국개봉과 게임 판호발급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경제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CG : 노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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