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의 대출 상품을 두고 "갑질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이 판매자 대상의 상생 차원인지, 고금리 이자장사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쿠팡이 취급하고 있는 대출 상품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쉽게 말해 쿠팡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입니다.
한도는 최대 5천만 원, 금리는 최고 18.9%까지 적용됩니다.
기존 금융사와 달리 쿠팡 내 판매 실적과 반품률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책정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8월 출시 이후 약 100억 원대가량 취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현재 법정 최고 금리가 20%인데, 최고 18.9%라니, 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 돼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 사항인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자율 산정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상도덕적으로 갑질에 가까운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여전업계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과 조정금리를 더해 산출됩니다.
기본원가의 핵심은 신용원가입니다. 통상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를 토대로 책정하는데요.
쿠팡은 신용점수가 아닌 판매 실적과 매출 등 자체 데이터만을 토대로 신용원가를 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금감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쿠팡 측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자>
쿠팡은 해당 상품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판매자를 위해 기획된 상생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없거나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도 플랫폼에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을 평가 받게 했고, 상환 역시 매출에 연동돼 추심 부담을 낮췄다는 입장입니다.
여전업계에서도 금리 수준만으로 폭리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통상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14~15%이고.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17~19%까지도 높아지는데요.
쿠팡이 실제 취급한 대출 금리가 평균 14%대로, 2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판매대금을 상환 재원으로 확보해 담보대출에 가까운 성격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판매대금이라는 담보가 있으면 금리가 더 낮아져야 상식적이겠죠.
이러한 부분 역시 자의적으로 금리를 높게 책정한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결국, 금감원의 입장은 판매 대금을 상환 재원으로 확보하는 만큼 담보대출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자의적으로 금리를 더 높게 책정했다란 주장이고요.
쿠팡은 아니라고 항변하는 상황인데, 일단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예고한 상태죠?
<기자>
네, 현장 점검은 이미 마쳤고, 곧 본격 검사에 들어갑니다.
실무자급 인사가 실행되는 다음 주 수요일 이후로 검사가 진행될 전망인데요.
관건은 쿠팡이 정교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했는지 여부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네이버파이낸셜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 대상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건 쿠팡과 비슷합니다만,
네이버는 매출 뿐아니라 고객 리뷰, 반품률, 고객 재방문율 등 데이터를 정교하게 반영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자체 개발했고요.
실제 대출 역시 미래에셋캐피탈과 우리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가 취급하는데요.
대안신용평가 결과뿐 아니라 사업자 개인의 신용점수와 연체 이력까지 함께 반영해 금리와 한도를 책정합니다.
이처럼 위험 관리 기준은 더 엄격한데도 해당 상품의 금리는 연 5.8~13%대로 쿠팡보다도 오히려 더 낮습니다.
<앵커>
여기에 금융당국의 화살이 산업은행으로까지 향하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대출 자금 조달 배경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산은은 시설자금으로 쿠팡에 4,500억 원 가량 대출을 내어줬는데요.
금리는 최소 연 3.7% 수준의 저리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쿠팡이 이런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판매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금융위원회가 직접 산은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대출의 적법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산은 관계자는 공장을 짓는 시설자금 대출이면 시설에만 쓰이도록 돼있고, 통상 그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대출이 취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