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추위가 심해짐에 따라 취약계층의 관련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며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권익위는 "내년 2월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 요구 등 관련 민원이 지속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 겨울철 3개월 동안 접수된 관련 민원 2천221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건수는 2022년 343건에서 2024년 579건으로 크게 늘었다. 3년 새 약 1.7배 증가한 셈이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확대 요청과 함께, 한파에 대비한 쉼터·시설 확충 요구,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호소가 주를 이뤘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 기관에 난방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파 대응 시설의 운영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전체 민원 발생 건수가 약 113만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23만건)보다 8%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