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천만 명이 가입돼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평균 7.8% 오릅니다.
여기에 최근 4년간 인하됐던 자동차보험료도 인상 가능성이 커져 가계 부담이 그만큼 커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와 4세대 인상률이 높은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기자>
내년 평균 인상률 7.8%는 올해 인상률 7.5%보다는 다소 높지만, 최근 5년 평균 9%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세대와 갱신 시기, 연령과 성별 등에 따라 체감 인상폭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에 따라 세대가 나눠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3세대 인상률은 평균 16%, 4세대 인상률은 20%에 달합니다.
이처럼 인상률이 높은 것은 손해율이 해당 세대가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3분기 기준 1, 2세대 손해율은 110% 대였지만, 3세대는 137.9%, 4세대는 147.9% 였는데요.
4세대로 설명하면 보험사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으로 148만원을 지급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업계는 계속된 적자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확대로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지난해 1조6226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1조원 이상 순손실이 예상됩니다.
<앵커>
대표적인 필수 보험인 자동차 보험료도 내년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자동차보험도 5년 만에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년째 이어진 요율 인하와 수리비 인상,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등이 겹치면서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업계는 연말 기준 누적 손해율이 88%, 사업비를 포함한 합산비율은 104%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산비율 100%에서 넘어가는 1% 마다 1,600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는데요. 즉, 올해 자동차보험에서만 6,0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업계 1위 삼성화재가 공식적으로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검토”를 밝혔는데요. 한 곳이 움직이면 다른 보험사들도 줄줄이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부가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보험료가 인상되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실적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보험료 인상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3분기 평균 손해율이 120% 수준인 만큼 인상분이 반영되더라도 적자구조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올해에도 7.5% 보험료가 올랐지만 오히려 손해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자동차보험도 요율 인상을 한다고 해도 정비요금과 병원비, 부품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손해율 개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는 모두 물가지수 산정 시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는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대신 손해율 악화에 대응해 상품 구조 개편과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각각 추진 중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낮지만 자기부담률을 높인 5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초 출시하고, 과잉 이용과 가격 격차가 큰 도수치료 등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고요.
자동차보험은 '나이롱환자' 억제를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원칙적으로 8주로 제한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