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독자 AI 모델 확보…바이오 등 5.9조 투자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세대 바이오와 양자 등 전략 기술분야에 총 5조9천억원을 투자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오성 기자, 과기부 업무보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 3강 도약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 세계 10위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자 개발한 AI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해 기업과 학계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과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AI 국세 정보 상담사, 모두의 경찰관 등 서비스를 내년 중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가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해 차세대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전략 기술 분야에 총 5조9천억원을 투자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경훈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배경훈 /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 바이오는 AI바이오, 역노화 등 핵심 기술 개발, 양자는 2028년까지 국산 양자 컴퓨터 조기 개발, 핵융합 에너지는 2030년 내 실증 등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혁신적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앵커]
지난달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우리 기술로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우주항공청은 누리호와 궤도수송선을 활용해 2029년 달 통신을 위한 달 궤도선 발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032년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달 착륙선을 보내기 전에 심우주 통신선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32년 달 착륙선 발사에 앞서 달과 지구 사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달 궤도선을 먼저 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정우 AI수석은 "발사체를 꾸준히 쏘아 올려야 우리 소부장 업체와 중소·중견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투자할 수 있고, 그래야 우주 생태계도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우주 발사 예산이 비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곧바로 관련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며 "반드시 한다는 확신을 갖고 투자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네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한다는 보고를 듣고,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중대 위반사례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집단 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