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제 조사권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질 제재가 약한만큼 과징금 등 경제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 부여의 필요성과 현실성 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 걱정이 많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를테면 쿠팡과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는 형법적 제재만으로는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큰 반면 실질 제재가 약하니, 행정조사나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관은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행정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조차 어렵다"며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오는 17일 청문회를 갖는다고요.
[기자]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증인으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 5명, 참고인으로 5명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다만 김 의장은 지난 2일과 3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현안 질의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번 청문회에 실제로 출석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