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국내 법인 뿐 아니라 미국 본사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날 회견에서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김 경영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재판과 별개로 미국 법원에서 쿠팡 모회사에 대한 독립적인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이란 의미다.
그는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소송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인이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이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다.
김 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어 소비자 소송 끝에 합의금 3억5천만달러(약 5천100억원)를 지출했다.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