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에 맞서 국가 자원안보 정책을 총괄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핵심자원 공급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탐사에 실패할 경우 융자금 감면율을 90%까지 높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지난 2월7일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보좌기구인 자원안보자문단은 정책, 핵심광물, 천연가스 등 핵심자원별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5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당초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도 안건에 올라왔지만 다른 부처와 논의와 보안이 필요해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
정부는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 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변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분야의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민관합동 긴급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 기업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탐사 실패 시 융자금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한다.
또 2026년부터는 재자원화 6개 품목(폐촉매, 폐PCB, 블랙매스, 폐배터리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도 논의됐다.
2030년까지 비축 물량을 1억260만배럴로 확대하고 비축원유의 유종 일부를 경질 유종으로 교체하는 것이 골자다.
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과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