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새로운 실질금리 산출 방식을 제시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잔잔한 파동이 일고 있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가 변화된 한 해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고용지표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미국 증시를 좌우하지 않았습니까?
- 12월 FOMC 회의 앞두고 고용지표 민감도 제고
- 고용지표, 셧다운 장기화에도 무슨 이유로 개선?
- 고용지표 해석 논란, 12월 FOMC 금리인하 혼선
- 워블링 마켓 재현, 5일 발표될 PCE 물가 중시
- 12월 FOMC 회의 금리인하보다 다른 쪽에 관심
- QT 종료 이후 시중 유동성 지표 변화에 더 주목
- 12월 FOMC 회의, 점도표상 중립금리 수정 여부
- 日 10년물 국채금리 1.94%, 조만간 2% 돌파하나?
Q. 오늘 일본의 국채금리가 2%에 근접한 것은 어제 발표한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제시한 새로운 실질금리 때문이지 않습니까?
- 우에다 총재, 새로운 실질금리 제시해 주목
- 종전의 실질금리 = 기준금리 ? CPI 상승률
- 새로운 실질금리 = 무담보 콜금리 ? 근원 CPI 상승률
- 새로운 실질금리, 종전 실질금리보다 더 낮아져
- 현재 무담보 콜금리 0.47%, 근원 CPI 상승률 3%
- 새로운 실질금리 ?2.5%, 추가 금리인상 확률 높혀
- 종전 방식보다 엔 캐리 자금 청산 가능성 높아져
- 청산 가능한 엔화 규모 제한, 美 증시 막판에 안정
Q. 우에다 총재가 제시한 새로운 실질금리는 그만큼 통화정책의 여건이 변했다는 의미인데요. Fed도 이런 문제를 많이 고심해 왔지 않았습니까?
- 연준, 2021년 말로 ‘LIBOR’를 ‘SOFR’로 교체
- ‘연방기금금리(FFR)’→ ‘익일 환매금리(on RRP)’로
- 현행 기준금리인 FFR, 시장금리와의 체계 붕괴
- 마이클 버리, 기준금리 변경 무슨 소용이 있나?
- 美 국민, ‘법화’보다 코인 등 ‘대안 화폐’ 보편화
- 통화 지표(M1, M2)와 유동성 지표(L3, L4) 충돌
- 국민 화폐 생활 혼란, 통화지표서 유동성 지표로
- 탈법정화폐 거래, 금 등 귀금속과 주식이 선호
Q. 그야말로 올해는 Fed와 관련한 소식이 유난히 많았는데요. 새로운 금리와 통화지표 같은 통화정책 프레임워크가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 지난 5월 토머스 라우바흐 컨퍼런스, 최대 관심
- 토머스 라우바흐 전 국장, 연준 통화정책 공로
- 5년 마다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검토, 올해 해당
- 라우바흐 컨퍼런스 내용, 8월 잭슨홀 미팅 핵심
- 5년 전 도입했던 평균물가목표제, 근본 검토
- FAIT,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
- 9월 FOMC 회의 계기, 공식 발표 없었지만 폐지
- 여전히 시스템 불안, 내부적으로 보조지표로 활용
Q. 평균물가목표제를 사실상 폐지 이후 국채금리 조정에 Fed보다 미국 재무부의 역할을 더 커진 것도 앞으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 미국판 아베노믹스, 국채금리 통제로 YCC?
- 아베, 아베노믹스 정책의 핵심으로 YCC 추진
- YCC(Yield Curve Control), 수익률 곡선 통제
- 국채수익률 일정범위를 지정해 놓고 이탈하면 자동적으로 국채매입과 매도 통해 이 범위 수렴
- 통화론자들이 주장하는 ‘monetary rule’ 해당
- 연준의 트릴레마 고민, 재무부가 국채금리 조정
- 마이클 버리 “연준 필요없다”, 통화주권 재무부로
Q. Fed의 양대 목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내년에 새로운 Fed 의장이 취임하면 물가안정 목표가 뒤로 물러난 갓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 2008년 금융위기 계기 화려한 시대 종언
- 금융위기 이전, 물가안정이 최우선 유일 책무
- 100년 만의 변신, 2012년 ‘양대 목표제’ 도입
- 양대 목표제 도입 이후 고용 창출에 더 중시
- 오바마 정부의 경기 대책, 일자리 창출 최우선
- 트럼프 집권 1기, 파월과 싸운 것도 같은 이유
- 트럼프, 금리 1%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입장
- 포스트 파월 시대, 물가안정보다 고용창출 우선
Q. 같은 맥락에서 포스트 파월 시대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 왔던 인플레 타켓팅도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 2012년 물가안정에 고용창출 양대 목표
- 통화정책, 물가상승률 2%+실업률 3.5% 목표
- 실업률, 실질적으로 4% 상향 조정해 운영
- 2013년부터 인플레 마켓팅 상향 조정 필요성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인플레 타겟팅 재논의
- 전미경제학회·밀컨 컨퍼런스·잭슨홀 단골 메뉴
- 크루그먼 교수 등 현행 2% → 4%로 상향 조정
- 트럼프 진영, 인플레 타겟팅 상향 도입할 가능성
Q. 한국은행도 Fed와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통화정책 프레임 워크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 한국은행, 상반기에는 종전 트릴레마로 고민
- 물가안정, 금리 동결하면 경기와 금융시장 불안
- 경기와 금융시장 안정, 금리 내리면 물가 불안
- 경기 부양 우선, 2월과 5월에 0.25%p씩 인하
-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신트렐레마 문제로 고민
-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리 동결하면 경기 악화
- 경기 부양,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불안
- 가계부채와 부동산 우선, 하반기 내내 금리 동결
- 트릴레마와 신트릴레마,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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