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2GW(기가와트) 육상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6GW, 2035년까지 12GW로 확대한다. 1kWh(킬로와트시)당 180원인 발전단가는 2030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 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화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 전담반에는 기후부와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경북도·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국내 육상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14년 0.1GW에서 올해 6월 기준 2.0GW로 매년 0.1GW 안팎 증가해왔다. 세계적으로 2005년 58GW에서 지난해 1,052.3GW로 10년간 18배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딘 수준이다.
국내 육상 풍력발전이 더딘 원인은 당장 인허가 문제가 꼽히는데, 육상 풍력발전 허가를 받은 상태인 205개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98개 사업이 지연 중이다. 국내 풍력발전 수익이 지역에 공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민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반대하는 점도 육상 풍력발전 확대를 막는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육상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 6.0GW, 2035년 12.0GW로 늘리기로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인허가를 사전에 진행해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기로 했다. 일례로 경북 영덕과 영양 등 산불 피해 지역 대상 100MW(메가와트) 규모로 공공 계획 입지를 활용한 풍력발전 시범사업을 내년 준비를 거쳐 후년 진행할 예정이다.
육상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을 때 사업자가 계측기를 설치해 풍력자원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도록 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기상청 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발전기 터빈이 대형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각종 인허가를 간략히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10만㎡ 이하'에서 '20만㎡ 이하'로 확대하고 임도 사용에 일관된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터빈을 장착한 풍력발전기 3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주도형 경쟁 입찰'을 도입한다. 현재 육상 풍력발전기 터빈 시장은 국산이 45%,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산이 55%를 차지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풍력발전사업을 벌여 낸 수익을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바람 소득 마을' 모델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자연과 공존하는 풍력발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육상 풍력발전을 개발하자는 기조로 관계부처와 협의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