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28조 규모의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어제 밤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건,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인데요.
세종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내년 예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생을 밀착 지원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됩니까?
<기자>
네, 우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 보다 약 1천억 감액된 727조 9천억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수준이고요.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긴 '슈퍼예산'입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선택하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5천억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고요. 정부안보다도 2천억 더 늘었습니다.
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도 13% 늘어난 약 32조원이 투입되는데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산업, 미래전략 분야 예산은 1조 7천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론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에 600억,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00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동구 설치에 500억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반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AI 예산은 당초 정부안이 10조1천억원 규모였는데요. 국회 심의에서 2천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전액 삭감된 사업은 없고 총액 기준 감액이어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내년엔 다양한 민생 예산도 풀리는데요. 그동안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더 주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고요?
<기자>
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 자생력을 키우겠다며 2011년부터 매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깎아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수요가 크게 줄자 현재 300만원인 보조금 규모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휘발유차 등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을 더 줍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원을 새로 편성했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400만원이 되는데요. 사실상 100만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또 내년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관련 지원도 크게 느는데요.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산업단지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배 늘렸고요.
에너지저장장치, ESS와 태양광 보급 지원은 37% 확대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합니다.
정부가 AI 기술을 통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에는 약 2억천억원의 예산이 새로 투입되는데요.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 확산에 걸림돌인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AI 대전환을 통해 위기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것도 정부 구상인데요. 이와 관련한 예산도 올해 보다 2배나 늘었다고요?
<기자>
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확산하기 위한 내년 예산이 1조1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 올해보다 1,600억원 늘어난 4천억원을 투입해 중소·중견 제조업의 AI 전환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 첨단·주력 산업을 육성에도 올해보다 34% 늘어난 1조7천억원이 배정돼 핵심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전력망 구축 사업이 신설되면서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도 올해보다 780억 늘어난 4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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