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예산 처리 시한인 오늘 여야가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양현주 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예산안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예산안 법정기한인 오늘 여야가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원안 규모가 유지되는 겁니다.
각 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약 4조3000억원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 총액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예산은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합니다.
대신 화재가 발생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예산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예산은 이제 국회 처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초 오후 4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은 오후 8시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만일 자정 안에 처리된다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사례가 됩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가 법제화된 뒤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번 뿐입니다.
<앵커>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되죠.
쟁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법, 교육세법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기자>
배당소득분리과세의 경우 여야가 앞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의 최고세율인 35%를 25%로 낮추는 대신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오후 본회의에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은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내년부터 법인세는 전 구간 1%p 인상됩니다.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도 현행 0.5%에서 1.0%로 2배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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