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2차 피해를 막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사회 전반의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겠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도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인 정보를 소홀히 여기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 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초연결 디지털 사회에 대응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통합 디지털 보안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도 곧 관세 인하 관보를 게재할거란 소식도 있죠?
35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미 투자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네요.
[기자]
미국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등 관세 인하를 위한 관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SNS에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해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필생의 노력을 기울인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혹시라도 투자 원리금을 환수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곳에 투자되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제3세계에 대한 시장 개척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민관 합동 대응 수준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