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이동통신사 LTE 주파수의 재할당 세부 정책안을 논의합니다.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만큼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학기술정통부는 내달 1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를 열고 세부안을 논의합니다.
주파수는 공공자원으로, 정부가 대역에 따라 경매 방식으로 이통사에 최초 할당하고 기한이 지나면 재할당을 합니다.
하지만 그간 재할당 가격이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그대로 산정돼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LTE 350MHz 폭의 적정 가치는 총 2조4,819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021년 재할당 당시보다 MHz당 35.1%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LTE 가입자가 지속 줄고 있고 데이터 트래픽 역시 급감하면서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특히 글로벌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LTE 주파수 값은 한국이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통신업계는 "5G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LTE 주파수 가격이 과거 그대로라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2016년 주파수를 고가로 낙찰받은 탓에, 이른 시기 낙찰받은 LG유플러스보다 2배 이상 비싼 값을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AI 전환과 6G 상용화를 추진하려면, 보다 합리적인 산정으로 통신사들의 투자 여력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합리적으로 보면 재할당 대가라는 것은 향후에 내가 이 주파수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지불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파수에 향후 경제적 가치를 조금 더 기본으로 해서…]
이미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주파수에 대해, 정부가 세수 확보만을 목적으로 가격 정책을 펼쳐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